인권지킴이 운영 규정

한울요양원 인권지킴이 내부운영계획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한울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본 계획은 경상북도 및 보건복지부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지침을 토대로 하며, 시설 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입소 어르신의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노인 인권 침해는 종종 은폐되거나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인 인권지킴이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인권 감시 및 개선 활동을 제도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어르신이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권지킴이 제도 개요

2-1. 지정 대상 및 기준

인권지킴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100% 지정 대상으로 운영함

한울요양원은 본 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인권지킴이 지정시설로 참여함

2-2. 인권관리자 및 인권지킴이 구성

인원 기준 :

인권관리자 1인 , 인권지킴이는 2명 위촉하도록 함

인권관리자 선정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중에서 인권관리자를 선정하여       직무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지킴이 활동 전에 시설 및 인권 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입소자·노인인권·노인학     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에 대한 이해

-인권환경개선 방안 논의, 애로사항 청취, 권유 등 시설의 자발    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동반자적 자세를 가진다.

인권지킴이 자격 기준 :

해당 시설 종사자가 아닌 외부 인사 중

노인복지, 인권, 사회복지, 보건의료, 법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소통 역량이 뛰어난 자

우선 위촉 대상 :

지역주민 대표(이장, 통장, 마을 이사 등)

전직 사회복지사, 전직 공무원, 퇴직 교사 등

사회복지 전공 대학 교수 및 전문가, 종교인, 의료인, 변호사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및 요양직 종사 경험자 등

2-3. 임기 및 해촉 기준

임기 : 1년(필요 시 연임 가능하며, 활동 평가 후 결정)

해촉 사유 :

무단 활동 불이행, 보고서 미제출, 지침 위반 등 활동 성과 미흡한 경우

사회적 물의, 비위 사실 등 도덕적 결격 사유 발생 시

어르신 및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형성 등 제도 운영에 해가 되는 경우

3. 연간 추진 일정(로드맵)

추진 단계	시행 시기	세부 내용
1단계	2025년 2월	인권지킴이 내부운영 계획 수립, 관할 지자체 보고
2단계	2025년 3월	인권지킴이 모집 공고, 서류심사 및 면접 평가, 위촉장 수여식 개최
3단계	2025년 4월	인권지킴이 대상 노인인권 및 시설운영 이해 교육 (8시간 이상)
4단계	2025년 5월~12월	매월 정기방문 및 활동일지 작성, 시정권고 시 기록 관리
5단계	2025년 12월	활동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이행결과 분석 후 관계기관 공유

4. 인권지킴이의 주요 역할 및 책임

4-1. 현장 중심 활동

매월 1회 이상 시설 방문

방문 시 다음 활동 수행:

입소 어르신 개별 면담 및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상담

종사자 대상 인권 관련 의식 점검 및 상담

샤워실, 화장실, 침실, 공용공간 등 설비의 인권 취약 요인 확인

식사, 이동, 배설, 위생, 의사소통, 활동참여 등 서비스 전반에서의 인권침해 징후 확인

입소자 의견에 따른 비공식 민원 및 고충 사항 접수

4-2. 기록 및 보고

활동일지 작성 : 방문일시, 면담대상, 내용 요약, 권고사항 등 포함

시정권고서 제출 : 인권 침해 요소 발견 시, 시설장에게 시정 권고서를 제출하고 의견 청취

정보보호 의무 준수 :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금지

4-3. 긴급상황 대응

어르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시

시설장에게 즉시 구두 및 서면 보고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긴급 보고 및 협조 요청

관련 서류 정리 및 보호기관 대응 지원

한울요양원의 역할 및 협조 사항

5-1. 행정 및 공간 지원

인권지킴이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담 공간 확보 및 사생활 보호 조치

일정 조율 및 종사자 응대 협조

시설 운영 자료 제공(식단표, 목욕일정표, 건강관리기록 등)

5-2. 권고 수용 및 개선 노력

인권지킴이의 시정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10일 이내 회신

시설의 수용 가능 여부, 이행계획 및 일정 등 포함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중장기 개선 로드맵 수립

5-3. 평가 참여 및 사후관리

연말 활동 평가서 작성(시설장 또는 대리인)

인권지킴이 활동 중 접수된 시설 고충사항에 대한 의견서 첨부

6. 인권지킴이 교육 및 전문성 향상

6-1. 연간 정기교육 운영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실시 (최소 8시간)

교육 내용: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상 인권 조항

노인학대의 유형, 징후 및 사례

언어폭력 및 감정노동 이해

인권기록 및 보고서 작성법

6-2. 자료 및 매뉴얼 제공

인권지킴이 활동 매뉴얼

시정권고서 및 일지 서식, 사례집, 표준점검표

시설 내 교육자료 및 인권포스터 배포

7. 인권 보호 점검 항목 및 세부기준

7-1. 설비 및 환경 점검 항목

개인 공간의 사생활 보호 조치 여부(커튼, 칸막이, 가림막 등)

독립된 화장실 및 샤워시설 이용 가능 여부

내부 온습도 관리 및 냄새 제거 상태

화재 및 재난 대피 동선, 안전장치 점검 여부

7-2. 서비스 제공 과정 점검

신체적, 언어적 학대 행위 유무

반말, 고압적 태도 등 존엄성 훼손 요소 존재 여부

식사 제공의 적절성(물리적 섭취 가능 여부, 영양 구성 등)

배변처리의 적절성(기저귀 교체 시간 준수, 청결 관리 등)

약물 투약 및 의료 서비스의 과잉 또는 누락 여부

7-3. 사회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점검

입소자의 종교, 사회, 여가활동 참여 기회 보장 여부

외출 및 면회의 자율성 보장

자기 결정에 의한 성생활, 흡연, 간식 섭취 등 사적 자유 인정 여부

8. 활동 평가 및 결과보고

8-1. 평가 기준

인권지킴이의 기본소양, 인권지식 및 시설 이해도

태도 및 면담 시 공감 능력, 경청 자세

활동일지의 충실도 및 시정 권고서의 실효성

시설과의 협력도 및 권고 수용률

본 계획은 한울요양원이 인권 중심의 돌봄 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수립된 것으로, 인권지킴이의 활동을 통해 어르신이 더욱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